일본 중앙정부채무와 일반정부부채는 같은 숫자가 아니다

일본 헤드라인은 중앙정부 채무다

WorldRealDebt의 일본 시계는 재무성이 월별로 발표하는 중앙정부 채무를 헤드라인으로 사용한다. 여기에는 국채, 정부단기증권, 차입금이 포함된다. 업데이트 빈도가 높고 인용 가능한 공식 계열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제 표에서 보이는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와는 범위가 다르다. 일반정부는 사회보장기금 등 더 넓은 정부 부문을 포함한다. 따라서 일본 페이지 숫자를 그대로 IMF나 OECD 순위와 맞대면 해석 오류가 생긴다.

왜 일본은 비율이 높아도 다르게 보이나

일본의 부채/GDP 비율은 매우 높지만, 국채 보유 구조와 통화 체제가 위험을 완화한다는 주장이 많다. 국채의 큰 부분이 국내 투자자와 일본은행, 금융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엔화 부채라는 점이 외환위기형 리스크를 낮춘다.

하지만 낮은 외환 리스크가 낮은 재정 리스크를 뜻하지는 않는다. 고령화, 사회보장 지출, 장기 저성장, 금리 정상화가 겹치면 이자비용과 차환 부담은 시간이 지나며 커질 수 있다.

중앙정부 기준의 장점과 한계

중앙정부채무는 빠르게 갱신되고 국내 정책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실시간 시계에는 적합한 기준이다. 사용자는 재무성 발표 기준일과 보간 산식을 확인하면 현재 추정값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계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담을 한 번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본 페이지는 FAQ와 출처 페이지에서 일반정부 부채와의 차이를 반복해서 설명한다. 숫자의 선명함보다 정의의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순부채로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 대비 262%지만,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 기준으로는 155%로 내려간다. 100%포인트가 넘는 차이가 회계 기준 선택 하나에서 발생한다. 어느 쪽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위치가 크게 달라 보인다.

차감되는 자산은 주로 공적연금 적립금, 외환보유액, 정부계 금융기관 지분이다. 이 자산들은 실재하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아니다. 연금 적립금은 미래 급여 지급이라는 대응 채무가 있고, 외환보유액은 환율 방어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총부채는 부담을 과대평가하고 순부채는 과소평가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두 값 사이 어딘가가 실질에 가깝지만, 그 지점을 특정하는 공인된 방법은 없다.

실무적으로는 비교 대상과 같은 기준을 쓰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원칙이다. 총부채끼리, 순부채끼리 비교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섞은 표는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한다.

누가 그 국채를 들고 있는가

일본 국채의 85% 이상이 국내에서 보유된다. 그중 상당 부분은 일본은행이 직접 들고 있고, 나머지는 은행, 보험, 연기금 등 국내 기관이 나눠 갖는다. 해외 보유 비중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다.

이 구조가 만드는 차이는 위기 국면에서 드러난다. 해외 투자자는 자국 사정이나 지정학적 판단으로 보유를 줄일 수 있지만, 국내 기관은 규제 요건과 자산 배분상 국채를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매도 압력의 성격이 다른 것이다.

중앙은행 보유분은 또 다른 층위다. 일본은행이 받는 이자는 최종적으로 국고로 환류되고, 만기가 와도 재매입이 이어진다. 연결해서 보면 이 부분은 정부의 순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성립한다.

다만 이 구조에도 대가가 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량 보유하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평가손이 생기고, 통화정책 결정이 재정 상황과 얽힌다. 262%가 유지돼온 조건과 그 조건의 비용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비교할 때의 원칙

한국 D1과 일본 중앙정부채무는 둘 다 좁은 정부 채무에 가깝지만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니다. 미국 총공공부채와도 다르고, 스페인의 EDP 부채와도 다르다. 비교 페이지는 이 차이를 명시해야 한다.

일본 부채를 인용할 때는 “central government debt”인지 “general government debt”인지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 한 줄이 빠지면 같은 일본에 대해 서로 다른 비율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일본 숫자는 크기보다 범위, 보유자, 통화, 만기 구조를 함께 읽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빠지면 높은 부채비율이 주는 경고와 일본 특유의 완충 장치를 동시에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