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다시 정의하기
경제 용어는 종종 오해의 원인이다. "국가채무"라는 한 단어 안에 D1·D2·D3 세 정의가 동거하고,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난다.
- 국가채무 (D1)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입금 및 국채. 가장 좁은 정의이며, 일반적으로 "정부부채"라고 부를 때 자주 쓰인다.
- 일반정부 부채 (D2)
-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예: 건강보험공단)의 채무를 더한 값. IMF 기준의 국제비교에 사용.
- 공공부문 부채 (D3)
- D2에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까지 포함한 가장 넓은 정의.
- 가계신용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의 부채 통계.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 + 판매신용(신용카드·할부)을 합산.
- GDP 대비 부채 비율
- 부채를 명목 GDP로 나눈 값.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상환 부담이 커진다.
- 경상수지
- 상품·서비스 수지 + 본원소득 + 이전소득의 합. 흑자는 외환 유입을 의미.
- 외환보유액
-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 위기 시 환율 방어와 대외지급의 마지막 보루.
- 대외채무
-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는 채무 총액. 단기/장기, 정부/기업/금융기관별로 구분.
- 재정수지
- 정부의 총수입 − 총지출. 음수면 적자, 양수면 흑자.
- 연간 성장률
- 본 사이트에서 보간에 사용하는 g. 통계청·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연간 변화율을 차용.
- 명목 GDP와 실질 GDP
- 명목은 그해 시장가격(물가 변동 포함)으로, 실질은 기준연도 가격으로 물가 영향을 걷어낸 값이다. 빚은 명목 금액으로 갚으므로 이 사이트의 비율은 명목 GDP를 쓴다.
- 기준금리 (정책금리)
-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 금리. 가계대출과 국채 이자가 여기서 출발하므로, 오르면 부채 상환 부담이 곧바로 커진다.
- 보간 추정
- 공식 통계 발표 사이의 빈 구간을 기준값에 (1+g)를 복리로 곱해 매끄럽게 채우는 방식. 이 사이트의 실시간 카운터가 이렇게 움직인다.
- LGFV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 중국 지방정부가 예산 밖에서 빚을 내려고 세운 투자회사. 공식 정부부채에 잡히지 않아 "숨은 부채" 논쟁의 핵심이다.
- EDP 부채 (마스트리흐트 기준)
- 유로존이 과잉적자 절차(EDP)에서 쓰는 일반정부 부채. 스페인 등 회원국을 비교하는 공식 기준이며 우리의 D2에 해당한다.
- Debt to the Penny
- 미국 재무부가 1센트 단위까지 매일 공개하는 연방정부 채무 잔액 공식 계열. 이 사이트의 미국 수치가 여기서 나온다.
- 차환
-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으려고 새 빚을 내는 것. 금리가 오른 뒤 차환하면 같은 빚이라도 이자 부담이 무거워진다.
- 디레버리징
- 늘어난 빚을 줄여 부채비율을 낮추는 국면. 위기 직후 가계와 기업이 씀씀이를 줄이며 빚을 갚을 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