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D2, D3를 구분하지 않으면 한국 국가채무를 잘못 읽는다

한국 재정 부채의 세 가지 범위를 실제 사용 맥락 중심으로 정리하고, 국제 비교에서 왜 같은 비율처럼 쓰면 안 되는지 설명한다.

KOREA · 5분 · 업데이트 2026-04-25

D1은 가장 좁고 가장 자주 보이는 숫자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를 뜻한다. 예산안, 결산, 국내 재정 기사에서 “국가채무”라고 부를 때 가장 자주 보이는 범위다. 좁은 정의라서 재정 당국의 단기 관리 대상과 잘 맞는다.

하지만 좁다는 것은 작게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부채 부담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D1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D1만 보고 “한국은 매우 안전하다”고 결론내리면 분석이 성급해진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다. IMF 같은 국제기구가 국가 간 재정 위치를 비교할 때 이 범위를 자주 쓴다. 국가마다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가 필요하다.

WorldRealDebt의 한국 헤드라인은 국내 사용성이 높은 D1을 유지하지만, 비교 페이지에서는 D2를 따로 노출한다. 사용자는 headline 숫자와 국제 비교용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가장 넓은 정의다. 철도, 전력, 주택, 인프라 같은 영역의 공기업 부채는 정부 재정과 분리되어 보여도 위기 때는 공공부문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D3는 일상 기사에서는 덜 보이지만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중요하다. 특히 금리 상승, 인구 감소, 공공요금 억제 정책이 겹치면 공기업 부채가 정부 보증이나 재정 투입 이슈로 돌아올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을 비교할 때는 먼저 부채 범위를 맞춰야 한다. 한국 D1과 일본 중앙정부 채무, 미국 Treasury Debt to the Penny는 모두 공식 숫자지만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니다. 같은 GDP 대비 비율처럼 놓으면 정의 차이가 숨겨진다.

따라서 올바른 비교 순서는 범위 확인, 기준일 확인, 명목 GDP 분모 확인, 보간 여부 확인이다. 이 사이트의 출처 표와 API의 `baseAsOf`, `meta`, `citeAs` 필드는 이 네 가지를 기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공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IMF Global Debt Database, WorldRealDebt /glossary/와 /api/live.json 메타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