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중국 — 국가채무 비교

공식 통계가 담지 못하는 중국의 지방 부채

중국의 공식 정부부채는 중앙과 지방을 합쳐 GDP의 58.6% 수준이다. 이 숫자만 보면 한국 D1(45.8%)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국제 기준에서 특별히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 문제는 이 통계가 중국 지방정부 재정의 실질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방정부융자기구(LGFV)는 법적으로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대신 집행하고 그 채무를 자기 대차대조표에 담는다. 정부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면서 상환 책임은 사실상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구조다. IMF가 이 부분을 포함해 산출하는 확장 부채(augmented debt) 기준으로는 GDP 대비 비율이 112% 수준까지 올라간다. 같은 나라를 두고 58.6%와 112%라는 두 배 가까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 D1이 낮아 보이는 이유

한국 쪽 숫자에도 같은 종류의 주의가 필요하다. 헤드라인으로 쓰이는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담는다.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 D2로 넓히면 45.8%가 56.5%로 올라간다. 비영리 공공기관을 넣느냐 빼느냐만으로 10%p 이상이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D3로 가면 범위는 더 넓어진다. 한국은 도로·철도·주택·전력 같은 영역을 공기업이 담당해온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국제 비교에서 특히 민감하다. 중국의 LGFV 논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두 나라 모두 "정부가 직접 빌린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를 어디까지 셀 것인가 하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다르다

비율이 비슷하더라도 부채의 성격은 조달한 돈의 용처에 따라 갈린다. 중국의 지방 부채는 대부분 도로·철도·산업단지·부동산 개발 같은 자본 지출로 흘러갔다. 자산이 남는다는 뜻이지만, 그 자산이 상환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용률이 낮은 인프라는 장부상 자산이면서 동시에 유지비를 발생시키는 부담이 된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는 상대적으로 복지·이전지출과 경기 대응 재정에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 지출은 자산을 남기지 않는 대신 가계 소득을 직접 지탱한다.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상환 재원을 논할 때 중국은 "그 자산이 수익을 낼 것인가"를, 한국은 "세입 기반이 그 지출 수준을 계속 감당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의 형태 자체가 다르다.

성장률이 비율을 눌러온 효과

부채 비율은 분자인 부채와 분모인 GDP가 함께 만드는 값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명목 성장률이 높았고, 그 덕분에 부채가 빠르게 늘어도 비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올랐다.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분자를 부분적으로 상쇄해온 것이다.

이 효과는 성장이 둔화되는 순간 사라진다. 부채 증가 속도가 그대로여도 명목 성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비율 상승 속도는 훨씬 가팔라진다. 중국 부채 논의에서 성장률 전망이 부채 전망과 사실상 같은 문제로 취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완충 장치가 상대적으로 얇다. 같은 규모의 재정 지출이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고성장 국면보다 크다는 뜻이다. 두 나라의 비율을 나란히 볼 때 각자의 명목 성장률 전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요약하면 이 표의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성장 전제 위에 서 있다. 성장률이 바뀌면 부채를 한 푼도 더 빌리지 않아도 비율은 움직인다.

이 표를 읽는 순서

첫째, 어느 나라가 더 높은지 묻기 전에 각 숫자가 어느 정의를 쓰는지 확인한다. 한국은 D1인지 D2인지, 중국은 공식 기준인지 확장 기준인지에 따라 순위가 뒤집힌다. 둘째, 두 나라 모두 "정부 밖에 있지만 정부가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부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읽는다.

셋째, 비율 자체보다 그 부채가 만들어낸 자산과 지출의 성격을 본다. 넷째,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이 사이트의 숫자는 공식 발표 사이를 외삽한 추정치라는 점을 기억한다. 정확한 시점 값이 필요하면 각 국가 페이지의 출처 표에서 원본 발표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