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스페인 — 가계부채 / GDP

스페인의 47%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스페인 가계부채는 GDP 대비 47%로 OECD 평균 60%보다 낮고 한국 90%의 절반 수준이다. 이 숫자만 보면 스페인 가계가 재무적으로 건강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8년 이전 약 85%에서 내려온 결과다.

그 하락은 가계가 계획적으로 저축을 늘려 부채를 상환한 결과가 아니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며 주택 가격이 급락했고, 상환 불능에 빠진 대출이 정리되었으며, 신규 대출이 장기간 막혔다. 통계상 부채 감소의 상당 부분은 자발적 상환이 아니라 손실 인식과 신용 위축이었다.

따라서 47%라는 숫자는 "건강한 가계"의 지표라기보다 "조정을 통과한 흔적"에 가깝다. 같은 47%라도 그 지점에 도달한 경로가 다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조정의 대가

스페인의 디레버리징은 짧지 않았고 비용도 작지 않았다. 실업률이 한때 20%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청년 실업은 그보다 훨씬 높았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순자산이 줄어든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가 오래 침체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동안 정부 부채 비율은 반대로 크게 올랐다. 은행 부실을 정리하고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비용을 재정이 떠안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부채는 사라지지 않고 장부를 옮긴다"는 명제가 여기서도 확인된다.

이 경험이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가계부채 비율을 빠르게 낮추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그 과정의 비용이 어디로 전가되는지를 함께 설계하지 않는 한 총비용은 줄지 않는다.

한국 앞에 놓인 선택지

한국의 90%를 스페인의 47%와 나란히 놓으면 "낮춰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문제는 어떤 속도로, 누구의 비용으로 낮추느냐다. 급격한 조정은 스페인이 통과한 경로를 압축해 재현할 위험이 있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로는 부채 잔액을 줄이기보다 소득이 부채보다 빨리 늘도록 만들어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분자를 줄이는 대신 분모를 키우는 접근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조정 비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로는 그동안 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신규 대출 관리가 병행되어야 성립한다.

어느 쪽이든 전제가 되는 것은 부채의 구성을 아는 일이다. 주택담보대출과 판매신용은 금리·고용 충격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총량 목표만 세우면 실제로 위험한 부분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

비율이 내려가는 세 가지 방식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상환이다. 가계가 소득 일부를 부채 상환에 돌려 잔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장 건강해 보이지만 그만큼 소비가 줄어 성장률에 부담이 된다.

둘째는 손실 처리다. 상환 불능 대출이 정리되면 통계상 잔액은 줄지만, 그 손실은 금융기관과 결국 재정으로 이전된다. 스페인이 통과한 경로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표는 개선되는데 경제는 나빠지는 구간이 이때 생긴다.

셋째는 분모 성장이다. 명목 소득과 GDP가 부채보다 빨리 늘면 잔액이 그대로여도 비율은 내려간다. 세 경로 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지만, 저성장 국면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율이 내려갔다"는 서술을 볼 때 세 경로 중 무엇이 작동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같은 방향의 지표 변화가 전혀 다른 경제 상태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47%와 한국이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수치가 같더라도, 그 경로가 다르면 평가도 달라야 한다.

이 표를 읽는 순서

첫째, 수준과 경로를 분리한다. 47%가 어디에서 내려온 47%인지를 모르면 그 숫자는 목표가 될 수 없다. 둘째, 가계부채 비율의 변화를 볼 때 정부 부채 비율의 변화를 함께 확인한다.

셋째, 부채의 구성(주택담보·판매신용)과 금리 유형(고정·변동)을 확인한다. 넷째, 스페인 수치는 잠정치이며 OECD 평균 역시 분산이 큰 분포의 대표값이라는 점을 전제로 읽는다.

다섯째, 비율을 목표로 삼기 전에 그 비율이 내려가는 세 경로 중 어느 것을 의도하는지 명시한다. 상환·손실처리·분모성장은 필요한 정책 수단과 부담을 지는 주체가 각각 다르므로, 경로를 정하지 않은 목표치는 실행 단계에서 가장 비용이 큰 경로로 흘러가기 쉽다.